법령 민사소송법 제18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4개)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부산지방법원 2021.10.08 선고 2021구합20406 판결
법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의료법 처벌법 2020년
2019년
2017년
10. 광주고등법원 2017.08.24 선고 2017누3167 판결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된다.[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11. 광주지방법원 2017.01.19 선고 2015구합13215 판결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된다.[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12. 서울행정법원 2016.12.22 선고 2016구합3215 판결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사유의 주장증명책임 및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방법[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2015년
13. 대법원 2015. 7. 16. 자 2013모2347 전원합의체 결정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5하,1300]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5.06.17 선고 2015누33006 판결
구치소 등에 수감된 사람에 대한 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소,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므로 이 건 송달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15. 부산고등법원 2014.11.14 선고 2013누3115 판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금액이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함.[국승] 주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주세법 처벌법 처벌절차법 처벌절차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8. 서울행정법원 2014.03.28 선고 2013구합24280 판결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2013년
2012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75, 2012. 3. 2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규칙 민사소송비용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2010년
2009년
2002년
24. 서울고법 2002. 11. 29. 선고 2001누14794 판결：확정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2-2,5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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